“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속적 개선 필요”
안행부, 공공기관 대상 ‘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발표
2013년 12월 16일 (월) 15:51:27 김선애 기자 iyamm@datanet.co.kr
안전행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대상 ‘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평균 86.54점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지방공기업 등 1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접근권한 관리, 수탁업체 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은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예방 및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중앙부처 44곳, 광역자치단체 17곳, 지방공기업 128곳이 대상이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3개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단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한 결과 중앙부처 중 안전행정부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방공기업중에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기관 전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89개 전체 기관의 평균은 86.54점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별 수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91.85점, 광역자치단체 88.12점, 지방공기업 84.71점을 기록했다.

진단분야별로는 보호대책 수립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접근권한 관리, 수탁업체 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은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진단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평가, 공기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각 기관의 개선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담인력 확충, 직원 인식전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방문지원도 실시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공개는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3.0 실천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